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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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하면 면허 정지
전체기사
- 3월 26일
- 2분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비상진료 공공병원 PA간호사 5000명 활동 중…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속 확대 상급종합병원-100개 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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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 1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영어능력검정 인정기간은 3년 → 5년으로 확대…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신임소방위 공채 영어 기준점수, 국가공무원 5·7급과 대등하게 조정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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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
- 2분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전공의 이탈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발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책 강구…전공의 공백 메우기에는 한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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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2일
- 1분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과기정통부·식약처 협업, 기존 ‘1899-0893’번을 특수번호로 변경 3월 초부터 가동…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 지원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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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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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40대 이하 청년층이 73% 차지…대부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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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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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아너 박스 제도’ 시행…요청시 무상으로 수선도 가능 경찰 개개인에 지급된 포인트로 구매해야 했던 문제 개선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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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
- 2분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17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중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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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
- 3분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차관 “현장점검 실시 예정…현황 파악되는 대로 신속·투명 공개”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 치료 거부 시 129로 전화…피해 상담·소송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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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보훈 강정애, 농식품 송미령, 국토 박상우, 해수 강도형, 중기 오영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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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1일 강감찬함에서 발사…적 항공기 모사 대공무인표적기 정확히 명중 해외 발사 시 회당 10억여 원…국내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으로 예산 절감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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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12월 가동
3국 국방장관 회의 서울서 개최…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점검 3국 훈련, 내년 1월부터 실시…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대만해협 안정 강조 한미일, 대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12월 가동 3국 국방장관 회의 서울서 개최…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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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건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차관 “현장점검 실시 예정…현황 파악되는 대로 신속·투명 공개”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 치료 거부 시 129로 전화…피해 상담·소송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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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국민 불편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 “전공의 사직·동맹휴학, 국민 바람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집단행동 계획 철회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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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아르바이트 해도 수당 일부 지급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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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 대상…10개 핵심항목 진단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 개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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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공무원 부상·질병 휴직 ‘최대 8년으로 확대’ 추진
상반기 중 의견수렴·전문가 검토 등 통해 방안 확정…법령개정 착수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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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전년대비 1만 4000명 확대…우수 학습자엔 35만 원 추가 충전 17일부터 모집…자격증·창업·어학·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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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40대 이하 청년층이 73% 차지…대부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